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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

세부분류기준

  • 1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

비공개대상세부기준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-비공개업무, 주요 내용(관련 법령), 담당부서, 비고
비공개업무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담당부서 비고
1. 각종 감사(수감) 및 조사 관련
업무
  • 1-1. 감사 등의 결과 및 처분사항
  • 1-2.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
  • 1-3. 공무원 범죄수사·처분서류
  • 1-4. 시설, 기관 현지조사 계획 중 공개되면 어려운 사항
  • 1-5. 불시 감사·검사·조사·단속·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·시기 등에 관한 사항
각과 공통  
2. 연구보고서 및
각종 위원회 회의록
2-1. 심사(검토) 과정에 있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각과 공통  
3. 특수교육 운영업무 3-1.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희의록 및 운영 관련 서류 초등교육과  
4. 영재교육 업무
  • 4-1. 영재판별 도구개발 업무
  • 4-2. 평가(출제)위원 명단
  • 4-3. 영재교육 시험지
초등교육과  
5. 입찰예정가격정보 5-1.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재무과  
6. 성과상여금 업무
  • 6-1.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
  • 6-2.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
초등교육과
중등교육과
행정과
 
7. 교육공무원 인사 업무
  • 7-1. 교원 전보내신자, 승진후보자, 자격연수 대상자, 교육전문직 전형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
  • 7-2. 교장(감)승진 및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명부
  • 7-3. 교육전문진 논술시험 및 면접시험 채점기준표 및 채점위원 명단
  • 7-4.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
초등교육과
중등교육과
 
8. 학교급식업무 8-1. 합교급식 공동시장조사서 체육인성건강과  
9. 지방공무원 인사업무
  • 9-1. 지방공무원 승진심사 자료
  • 9-2.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,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업무
  • 9-3.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
행정과  
10. 교육공무직원 인사업무 10-1. 교육공무직원 전보내신자,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업무 행정과  
11. 민원업무 11-1.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각과 공통  
12. 조직관리 12-1.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행정과  
13. 시험·평가·심하 관련 정보
  • 13-1. 시험출제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
  • 13-2. 평가·심사관리, 평가·심사위원 위촉, 평가·심사에 관한 세부계획, 평가·심사위원별 평가·심사점수, 기타 당해 평가·심사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
각과 공통  
14. 행정내부의 심의·혐의·조사 등의 자료 14-1. 행정내부의 심의·협의·조사 등의 자료(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,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)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각과 공통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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